외국인 투표권 총정리 가이드

외국인 투표권 조건, 가능한 선거, 등록 방법까지 총정리!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.

외국인 투표권이란?

외국인 투표권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.

네, 특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.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개방적인 제도로,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고려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.

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.

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투표가 허용됩니다. 이는 외국인이 거주 지역의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2022년 기준,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약 12만 명 수준입니다. 특히 중국 국적의 화교 및 조선족 비중이 높습니다.

※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일 기준 약 한 달 전이므로,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A1. 아니요. 외국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지방선거만 가능합니다.

A2. 네. 결혼이민자도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A3. 아닙니다. 외국인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됩니다.

A4.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.